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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4292민공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건물철거등][집10(2)민,186]

4294민상1512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186] 【판시사항】 대지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알고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건물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판결요지】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4293민공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대지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알고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건물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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